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시정 요청 건수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티비몬’, ‘티비핫’, ‘티비위키’ 같은 사이트들에 대한 시정 요청은 각각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티비몬’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월까지 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주 2회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시정 요청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사이트들은 URL만 바꾸어 운영되면서 빠르게 차단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일 이내에 차단되지만, 신규 사이트의 경우 권리 관계 확인 절차로 인해 2~3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심위의 저작권 침해 관련 업무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전담 직원은 단 한 명이며, 신규 불법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 모니터링, 시정 요구 관련 문서 작성, 회의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올해 한 명 추가되어 총 4명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일평균 3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침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특히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일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포르노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와 신속 심의에 필요한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역량도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은 지난해 42억 4,800만 원에서 37억 5,0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신속 심의 및 피해 구제 홍보 예산도 7,600만 원에서 6,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여러 부처의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제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2, 제3의 누누티비가 등장하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의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가 단순한 불법 영상 스트리밍을 넘어 딥페이크 자료의 온상이 되며, 아동과 청소년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올바른 콘텐츠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K-콘텐츠 강국으로서 불법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창작자와 산업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